솔직히 이 문제, 꽤 오래 끌었습니다. 3월에 최고가격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럼 정유사 손실은 어떻게 해줄 건데?'라는 질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게 3개월이 지나서야 윤곽이 잡혔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실제로 쓴 돈 기준으로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업계가 그렇게 원했던 국제가격 연동 방식은 결국 빠졌고요.
보전 기준, 뭘 기준으로 계산하냐고?
고시안을 보면, 지원금 산정의 출발점은 정유사가 실제로 투입한 원가입니다. 원유 사올 때 든 비용, 운반비, 보험료, 그리고 생산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나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가요.
저도 처음엔 좀 복잡하다 싶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항목들을 더해서 원가를 구하고, 거기에 적정 마진까지 고려해서 지원금을 정한다는 구조예요. 정유사마다 개별 산정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업계 평균을 쓸 수도 있게 해뒀습니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돌아가는데요. 각 정산기간이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도 됩니다.
정부랑 업계,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를까
업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억울한 면이 있어요. 가격 통제만 없었어도 국제가격 수준으로 팔거나 수출했을 텐데, 그걸 못 하게 막아놓고 실제 원가만 보전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업계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기회손실까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정부는 '공적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발생 비용 위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거고요.
산업부 실장도 "업계가 추산하는 3~4조 원은 MOPS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실제 보전 규모는 그보다 작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해둔 4조 2000억 원 안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 구분 | 정부 | 정유업계 |
|---|---|---|
| 손실 산정 방식 | 실제 투입 원가 | MOPS 기준 기회손실 |
| 추산 손실 규모 | 4조 2000억 예산 내 | 4조 원 이상 |
| 정산 주기 | 분기별 | 신속·예측 가능 요구 |
| 검증 기구 | 최고액정산위원회 | 객관적 외부 검증 요구 |
위 표에서 보듯이 두 쪽의 시각 차이는 결국 '기회손실을 손실로 볼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계산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셈이에요.
지금 주유소 가격은 어떻게 돼 있나
6차 최고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이에요.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은 휘발유 2008원대, 경유 2003원대였는데요.
근데 이게 전쟁 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꽤 높더라고요. 2월 말 대비 휘발유는 약 18.7%, 경유는 25.4% 더 비싼 수준입니다. 체감상으로도 요즘 주유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정부는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풀어도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면 종료하겠다"는 게 공식 기준이에요.
끝난다고 끝이 아닌 이유
가격제가 종료돼도 정유사 입장에선 당장 숨통이 트이는 건 아닙니다. 손실 자료 제출하고, 회계 검증 거치고, 정부 정산 절차까지 다 밟아야 보전금이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그 사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재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 중 비쌀 때 사온 원유가 아직 쌓여 있는 정유사들이 많은데요. 그게 제품으로 나오는 사이에 국제유가가 뚝 떨어지면 손실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어요.
✅ 보전 기준 → 실제 투입 원가 (기회손실 미포함)
✅ 정산 주기 → 분기별,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 검증 기구 → 최고액정산위원회 (전문가+정부위원 20인 이내)
✅ 예산 규모 → 추경 4조 2000억 원 편성
업계 관계자가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격 통제 기간보다 사후 정산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제도가 끝난 뒤에도 불확실성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Q. 이번에 확정된 손실보전, 정유사한테 유리한 건가요?
A. 업계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유사들이 원했던 국제가격(MOPS) 기준 기회손실 반영은 빠졌고, 실제 지출 원가 위주로 보전받게 됩니다. 다만 운송비·보험료 같은 실비는 전액 인정되고 적정 마진도 고려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Q. 주유소 가격은 언제쯤 내려가나요?
A. 정부가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보고 가격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제되더라도 공급가 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이 내려가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는 리터당 2000원대 초반 수준입니다.
Q. 정유사 손실 4조 원, 전부 보전해주는 건가요?
A. 그 4조 원이라는 수치 자체가 MOPS 기준으로 산정한 거라 정부는 실제 보전 규모는 그보다 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경으로 4조 2000억 원을 편성해뒀고, 그 안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