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관위 수사의뢰 얘기 듣고 저도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6월 3일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모자랐던 거, 그날 뉴스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거든요. 결국 19일에 진상규명위가 최종 결과 내놓으면서 노태악 전 위원장한테까지 화살이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 건데
명단 보니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노태악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까지 줄줄이 엮였는데요. 근데 더 놀란 건 서울시선관위랑 송파구선관위 쪽까지 같이 묶였다는 거예요. 이쯔음 되니까 선관위 수사의뢰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 전체구나 싶더라고요.
| 소속 | 이름 |
|---|---|
| 중앙선관위 | 노태악, 위철환, 허철훈, 강동완, 윤재수 |
| 서울시선관위 |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
| 송파구선관위 |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
여기다 실무자 6명 징계까지 더해졌는데요.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흔들린 거죠.
근데 대체 왜 용지가 모자랐던 거야
저는 처음에 단순 실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작년 12월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됐던 거였어요.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매수를 확 줄였다는데, 원래 유권자의 110%까지 찍던 걸 50%로 깎았다니까요. 이거 듣고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곳이 추가 용지를 받았고, 그중 91곳은 실제로 그 용지를 써야 했대요. 26곳은 투표가 잠깐이라도 멈췄고요. 보고 체계 부분도 황당한데, 오후 4시 46분에 이미 문제 보고가 올라갔는데도 중앙선관위는 5시 8분 통화 전까지 모르고 있었대요.
이런 보고 누락 부분 보면서 선관위 수사의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한 시간 넘게 윗선까지 얘기가 안 올라갔으니까요.
인쇄 비율을 50%까지 줄인 게 결국 가장 큰 화근이었다는 점,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이랑 상의도 없이 투표시간 연장 결정했고, 송파구는 투표 끝나기도 전에 개표를 시작했다는데요. 이쯔음 가니까 저는 그냥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 싶더라고요.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나오던 와중에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했고요.
앞으로는 뭐가 좀 바뀐다는 거야
진상규명위가 그냥 "잘못했다"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개선안도 같이 냈더라고요.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왔던데, 이 정도면 진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 분야 | 개선 방안 |
|---|---|
| 용지 인쇄 | 축소비율 70% 이상 상향, 무번호 용지 최소화 |
| 조직 운영 | 위원장 상근제 도입,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 감시 체계 |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감사원 직무감찰 포함 |
이 표 보면 인쇄 비율부터 외부 감사까지 다방면으로 손대려는 게 보이는데요. 사전투표제 자체를 없앨지 말지도 국민들이랑 같이 논의해보자는 제안이 나온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사고 터졌을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재선거는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저도 제일 궁금했는데, 결론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는 거였어요. 조현욱 위원장 말로는 선거소청 절차 거쳐서 법원이 결론 내야 재선거 여부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상규명위가 직접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자주 묻더라고요
Q. 선관위 수사의뢰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A. 노태악 전 위원장 포함해서 총 12명이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죠.
Q. 재선거는 확정된 건가요?
A. 아니요, 아직 확정 아니에요. 법원 판단 나온 다음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Q. 투표가 실제로 중단된 곳은 몇 곳이었나요?
A. 추가 용지 쓴 곳이 91곳이고, 그중 잠깐이라도 투표가 멈춘 곳은 26곳이었대요.
